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r오 Article아터클 58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2.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half,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n웬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③ 법 제5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0.17>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3.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6.1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