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 (Scope of Facility Leasing)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0.6.11, 2015.3.30>

(1)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vehicles,^v비히클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3.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4.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5. Other어^ð더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etc.엣세터^r러

② 삭제 <1999.4.24>

(2) Deleted.딜리티드 <1999.4.24>

③ 삭제 <1999.4.24>

(3) Deleted.딜리티드 <1999.4.24>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ㆍ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5.3.30>

(4) The^ð더 term텀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29, and앤드 29-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is이즈 3 years이어즈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8.5>

(5) The^ð더 term텀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year.이어

⑥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8.5>

(6)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etc.")엣세터^r러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nd앤드 a어 new누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elapsed일랩스트 before비^f포 the^ð디 earlier얼리어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⑦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방법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9.29>

(7)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provides프^r러^v바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y바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