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2 (Scope of New Technology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1.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2.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ension-related펜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② 법 제2조제14호의2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부동산 관리업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③ 법 제2조제1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term텀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일반 유흥주점업

1. General제너^r럴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averns;태^v번즈

2. 무도 유흥주점업

2. Dance댄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averns;태^v번즈

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cetracks^r레이스트^r랙스 and앤드 animal애너믈 contest칸테스트 venues;^v베누즈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무도장 운영업

5.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ance댄스 halls.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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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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