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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9-19 (Grounds for Dispositions against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etc. and Their Officers and Employees)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em아이텀 57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feef피 rater레잇 is이즈 set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feef피 rater레잇 is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4조제8호에 따른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collecting컬렉팅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2)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유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in인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2)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의2. 법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5-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터머늘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limit리밋 on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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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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