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5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nsider컨시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affects어^f펙츠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in인 writing,^r라이팅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mail,이-메일 fax,^f팩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within위^ð딘 10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any컴퍼니 asks애스크스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