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4 (Restrictions on Usage Limits of Credit Cards)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In order to maintain credit order and protect consume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etting standards for the following matters that credit card companies must observe: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1. The maximum limit on cash advances by credit card;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2. The per-use or daily usage limit of debit cards;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3. The total issuance limit of prepaid cards and the maximum face value per card;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credit limit standards set by credit card companies under Article 14 (2) 2;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5. Matters to be observed when setting credit card usage limits;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by credit card companies;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merchants;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8. Matters to be observed when collecting claims;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Matters to be observed when classifying members for the purpose of applying fee rates;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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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