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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6 (Business)

①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9.29>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1.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claims클레임즈 held헬드 by바이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meaning미닝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46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uch서치 claims;클레임즈

2. 지급보증업무

2.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3. 삭제<2016.9.29>

3. Deleted.딜리티드 <2016.9.29>

4.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loan론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6.9.29, 2020.8.4, 2021.10.21, 2024.12.10, 2026.5.6>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1)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1.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3.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5.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investor-only인스티투셔늘-인v베스터-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6.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7.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8.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9.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9.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10.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파트너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al-investor-only인스티투셔늘-인v베스터-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1. 대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

11.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s,세일즈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2. MyData마이데이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13.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

14.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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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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