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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7 (Standards for Conducting Loan Business)

① 신용카드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액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9.29>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8.8.21, 2020.8.4>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oan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

1.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oans론즈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oans론즈 to투 moneylenders머닐렌더즈 and앤드 loan론 brokers브r로우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shall섈 not낫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채무자의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2.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ending렌딩 again어겐 to투 a어 debtor,데터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maturity머추r러티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인 order오더 to투 readjustr리어저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claim;클레임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3.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4.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inancingf퍼낸싱 fundsf펀즈 to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5.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vehiclev비히클 purchase퍼처스 loans론즈 in인 a어 manner매너 similar시멀러 to투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6. 대출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일정 등급 이하인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 중 대출금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채권

6.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loans론즈 mainly메인리 targeting타거팅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meaning미닝 a어 score스코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oan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grade,그r레이드 among어멍 loans론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③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채권액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 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신설 2016.9.29>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rter,쿼터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채권액의 증가 없이 총자산이 감소하여 총자산 대비 채권액의 비율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4)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laims,클레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decrease디크r리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to투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exceeds익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ring브r링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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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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