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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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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Act on Promotion of Women's Economic Activity and Prevention of Career Interruption, Article 6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nnual애뉴얼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viewr리v뷰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very에v버r리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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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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