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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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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Act on Promotion of Women's Economic Activity and Prevention of Career Interruption, Article 7 (Cooperation in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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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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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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