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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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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2 (Definition of Women-Owned Business)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2016.7.28, 2019.10.22, 2022.4.19>

(1)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woman우먼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1.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어 woman우먼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with위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her허 own온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women위먼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company컴퍼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mbined컴바인드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A어 sole소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who후 is이즈 a어 woman우먼 and앤드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aning미닝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a)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re아 women;위먼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b)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s유넛츠 were워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women위먼 members;멤버즈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c)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is이즈 a어 woman우먼 member;멤버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d)디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are아 women위먼 members.멤버즈

② 삭제 <2016.7.28>

(2) Deleted.딜리티드 <2016.7.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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