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22-2 (Computerized Processing of Transport Worker Managemen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In order to manage the status of transport workers efficientl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stablish and operate a system that collects and manages inform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ch as the status of transport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ansport worker management system" in this Articl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public purposes, such as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ransport workers and the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have data processed by the transport worker management system used jointly with Si/Do, associations under Article 53,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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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