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rive드^r라이^v브 by바이 proxy프^r락시 without위^ð다웃 personally퍼서널리 driving드^r라이^v빙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rive드^r라이^v브 by바이 proxy프^r락시 due두 to투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or오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therefrom^ð데어^f프^r럼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report^r리포트 on안 proxy프^r락시 driving.드^r라이^v빙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4.3, 2022.1.28, 2024.12.26>

(3)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rive드^r라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by바이 proxy프^r락시 for^f포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port^r리포트 on안 proxy프^r락시 driving드^r라이^v빙 in인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8,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ll윌 drive드^r라이^v브 by바이 proxy프^r락시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8) and앤드 (9):

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keep킵 the^ð더 taxi택시 driver드^r라이^v버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ard카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xy프^r락시 driving.드^r라이^v빙

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28>

(5)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xy프^r락시 driving드^r라이^v빙 reported^r리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taxi택시 driver드^r라이^v버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ard카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taxi택시 driver드^r라이^v버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ard카드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proxy프^r락시 driver드^r라이^v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2 (2).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xy프^r락시 driving드^r라이^v빙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xy프^r락시 driving드^r라이^v빙 reported^r리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디 heir,에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erminate터머네잇 proxy프^r락시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7)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roxy프^r락시 driver's드^r라이^v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accident-free액서던트-^f프^r리 driving드^r라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xy프^r락시 driver드^r라이^v버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