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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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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6 (Reporting by Engineering Technicians)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career,커r리어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ork워크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삭제 <2025.12.2>

(2) Deleted.딜리티드 <2025.12.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s텍니션즈 work워크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belongs빌롱즈 or오 belonged빌롱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reportr리포트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6)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d렌드 his히즈 or오 her허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s텍니션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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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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