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7 (Signing and Sealing of Design Documents, etc.)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Where an engineering business operator prepares design documents or reports of an engineering project (hereinafter "design documents, etc."), the engineering technician responsible for the whole and the engineering technician responsible for a part shall each sign and seal the design documents, etc. within their scope of responsibility. The same shall apply where part of the design documents, etc.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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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