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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8장 벌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4조(벌칙)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4 (Penalty Provisions)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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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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