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벌칙)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2), or오 (4);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5);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