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2조(벌칙)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without good cause, refuses or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 to hold energy storage facilities or store energy imposed under Article 7 (1);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s a measure such as coordination or an order under Article 7 (2) 1 through 8 or 10;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A person who divulges or misappropriates a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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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