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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8장 벌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2조(벌칙)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hold호울드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ore스토 energy에너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measure메저 such서치 as애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1 throughθ쓰r루 8 or오 10;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or오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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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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