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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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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7장 보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1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삭제 <2009.1.30>

(1) Deleted.딜리티드 <2009.1.30>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mong어멍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ld.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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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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