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1 (Follow-up Management of Standby Power Reduction Target Produ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 an excellent standby power reduction product falls below the standby power reduction standards under Article 18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order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of the standby power reduction target product to correct it within a fixed perio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 a manufacturer or importer of standby power reduction target products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announce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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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