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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1 (Follow-up Management of Standby Power Reduction Target Produ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product프r라덕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product프r라덕트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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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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