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or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has해즈 high하이 energy에너지 use유스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whose후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eds니즈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equipment이큅먼트 among어멍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fixed^f픽스트 to투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abel레이블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have해^v브 it잇 measured메저드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디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or오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5)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label레이블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purchase퍼처스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or오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in인 factories,^f팩터^r리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quipment이큅먼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노우 longer롱거 needing니딩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s애즈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