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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0 (Labeling, etc. of Excellent Standby Power Reduction Products)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abel레이블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easured메저드 by바이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by바이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conform컨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labels레이블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purchase퍼처스 excellent엑설런트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products프r라덕츠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or오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products프r라덕츠 in인 factories,f팩터r리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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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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