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 중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portions포션즈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 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rge얼지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urging얼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고 공고할 때에는 그 사업이 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or오 2 shall,섈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lso올소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