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0 (Submission of Energy Use Plans,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who후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도시개발사업

1.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산업단지개발사업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에너지개발사업

3.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항만건설사업

4.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5. 철도건설사업

5.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6. 공항건설사업

6.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7. 관광단지개발사업

7.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regional^r리저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install인스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fuel^f퓨얼 and앤드 heat힛 of어^v브 2,500 TOE토우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f어^v브 10 million밀리언 kilowatt-hours킬러왓-아워즈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meaning미닝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install인스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fuel^f퓨얼 and앤드 heat힛 of어^v브 5,000 TOE토우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f어^v브 20 million밀리언 kilowatt-hours킬러왓-아워즈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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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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