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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7 (Subcommittee on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둔다.

(1)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seven세v븐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③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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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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