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7 (Subcommittee on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둔다.
(1) A Subcommittee on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Arbitration Commission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32 (1)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 Subcommittee on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onsist of seven arbitrators, including the chairperson, elected by the Arbitration Commission.
③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 Subcommittee on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shall meet at least once a month and shall adopt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the concurring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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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