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egal리글 interests,인트^r러스츠 social소우실 legal리글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the^ð더 legal리글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ed컨선드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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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4)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ts잇츠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for^f포 each이치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6)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appear어피어 and앤드 speak스픽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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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