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6 (Method of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 이름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ge페이지 (only온리 for^f포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magazines)매거진즈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3. 시정권고의 이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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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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