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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6장 보칙 및 벌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3조(연계지원)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33 (Linked Suppor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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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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