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6장 보칙 및 벌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4조(사업의 위탁)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34 (Entrustment of Projec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이 법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소관 사업이나 활동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