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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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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5장 재정ㆍ금융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32-2 (Subsidies and Loan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1. Start-ups스타트-업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fosterf파스터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upport서포트 contents,칸텐츠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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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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