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oes더즈 not낫 reach^r리치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may메이 commence커멘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23 through^θ쓰^r루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작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를 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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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화어촌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mmittee커미티 promotes프^r러모우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Section섹션 2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4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추진한 정비사업의 시행ㆍ인가ㆍ관리처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및 제4장부터 제8장까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5)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Sections섹션즈 3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Chapters챕터즈 IV^r로우먼^f포 through^θ쓰^r루 VIII^r로우머네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project프^r라젝트 proxy프^r락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