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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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촌특화발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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