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cting액팅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may메이 seize시즈 the^ð더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대행의 개시결정, 그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start스타트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at^ð댓 decision,디시전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