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7(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ports^r리포츠 on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atter매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