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8-5 (Raising of Funds, etc.)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2.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3.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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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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