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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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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8 (Projects of the Agency)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0.12.22>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1.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concerning컨서닝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4. Service서v비스 work워크 on안 survey,서v베이 surveying,서v베이잉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n안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dredging,드r레징 accompanying어컴퍼니잉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7.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books북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ourism투r리점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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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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