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7 (Establishment of the Korea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Agency)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1) The Korea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is established to efficiently carry ou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efficient conservation and use of fishing grounds, development and research of related technologies, and vitalization of tourism.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4.17>
(2) The Agency shall be a corporation.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of the Agenc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foundation corpor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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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