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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7 (Establishment of the Korea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Agency)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efficient이f피션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4.17>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foundationf파운데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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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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