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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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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delegate서브-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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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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