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5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 Mayor/Do Governor who has been delegated authority under paragraph (1) may sub-delegate part of that authority to a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3) Part of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Korea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Agency under Article 57, a fisheries cooperative, or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under Article 3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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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