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Fishing Port Information Syste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grated fishing port information system where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manage fishing port statistics, etc. and for information management related to establishing and promoting fishing port policies and handling civil petitions.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 Where a designating authority, fishing port management authority, or user of the integrated fishing port information system handles civil petition matters such as reports, approvals, permissions, issuances, and notifications under this Act using the integrated fishing port information syst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y shall be deemed handled under this Act.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use of the integrated fishing port information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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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