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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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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Fishing Port Information Syste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fishingf피슁 port포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ishingf피슁 port포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 Where웨어 a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andles핸들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s,r리포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ssions,퍼미션즈 issuances,이슈언시즈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sing유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andled핸들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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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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