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어촌ㆍ어항법 제46조(원상회복 등)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6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etc.)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5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remove^r리무^v브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r오 waste,웨이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5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need니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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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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