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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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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7-2 (Establishment of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Regeneration Development Pla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1. Basic베이식 concept칸셉트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3.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4. Effects이f펙츠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5.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6.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concerning컨서닝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county카운티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구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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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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