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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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12.22>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ors,메이어즈 county카운티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Gu,구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4)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3.24>

(5)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