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y메이 amend어멘드 it잇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do두 so소우 due두 to투 rapid^r래피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