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ㆍ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ㆍ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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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ㆍ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r오 fishing^f피슁 ports포츠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ㆍ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