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3조(협의)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33 (Consultatio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s액션즈 in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2. Determining디터머닝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3.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or오 granting그^r랜팅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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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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