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32 (Special Provisions on Disposition of the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A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on which a mortgage has been established may not be disposed of without the consent of the mortga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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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