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4조(준용 등)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34 (Applicable Mutatis Mutandis Provisions, etc.)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12.11>
Articles 8 and 1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mplementation of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s. In such cases, "Article 7 (5)" in Article 8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 19 (6)",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plan" as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plan", and "Article 7 (3)" as "Article 21 (1)", and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in Article 11 shall be construed as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and "comprehensiv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s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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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