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31 (Registration of the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etc.)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The establishment, change, extinction, and restriction on disposition of a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or a mortgage on a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shall take effect by registration in the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register kept by the designating authority.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registration of the fishing port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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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